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25110
러시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금지가, 우리 경제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로 수입에 차질이 생긴 품목은 602개로 전체의 29.0% 수준이지만 수입액은 0.6% 수준이기 때문이다.
16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금지한 품목은 602개로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품목 2075개(173억5229만3000달러)의 29.0%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러시아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219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관 코드 HS10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국내 수입품에 적용하면 602개가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이들 602개 품목의 수입액(9716만7000달러)은 전체 대러 수입액의 0.6%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액을 보면 화물선(2419만3000달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선박용·어업용 기기(1016만5000달러),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 등 용기(591만4000달러),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전기제어용 보드 등 기타 품목(574만9000달러) 등의 순이었다.
러시아가 수출을 금지한 품목 가운데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10만달러·100%), 터보제트 외의 항공기용 반동 엔진(116만2000달러·38.6%), 항공기용 진공펌프(18만9000달러·28.3%), 기타 항행용 무선기기(26만8000달러·30.5%) 등이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에 쓰이는 팔라듐이나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235, 나프타, 명태 등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 반도체 부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러시아산 팔라듐(가공하지 않았거나 가루 모양인 것)은 4억9937만6000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3.2%를 차지했다. 팔라듐은 러시아가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류의 일종으로 휘발유나 석유화학 등의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43억8000만달러)도 러시아 의존도가 23.4%로 높지만,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이번 수출 금지는 대러 제재를 가한 상대국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 자국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현재로서 러시아의 수출 금지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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